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 제 2부 <통화전쟁>

환율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지 않으며, 법규에 명시되지도 않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무언의 합의로 정해질 뿐이다.
기축 통화란 무역거래와 국제금융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통화로서 공적 당국에 의해 외환보유액 준비통화, 외환시장 개입 통화, 환율 기준통화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돈을 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국제통화란 국가 간 무역거래와 자본거래에서 지급결제와 자본투자 등에 널리 사용되는 돈을 말한다. 국제통화 중 대표 선수를 기축통화라고 부른다. p.36

기축 통화의 정의는 다소 모호하다. 교과서에 따라서 몇개의 주요 국제통화를 기축통화라고 부르면서 그중 미국 달러를 제1의 기축통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p.37

미국 달러화 지수

미국 달러화 지수 (US dollar index) 는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로 주요국이 변동 환율제로 이행하면서 1973년 미 연준이 교역 규모를 반영한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다. 미국 달러화 지수는 미국 달러와 교역 상대국 통화 간 환율을 교역량 가중치로 평균하여 산출한다. 동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미국 달러화가 기준시점 (1973년 3월) 보다 고평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ICE (Intercontinental Exchange) 에서는 6개 주요 통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도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p.55

비판의 대두와 중국의 부상

기축통화인 달러와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대두되어졌다. 이론적으로도 기축통화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와 기축통화의 위상을 겨냥한 방아쇠 (trigger)가 당겨졌다. 더욱이 위기의 발생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는 언제나 공격하기 쉬운 약점이었는데, 이 문제도 다시 부각되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과도한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불만도 계속 제기되었고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덩치 큰 신흥시장국들은 목소리 높여 경제적 차별을 성토했다.

이 중 중국은 부상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은근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유로화도 여전히 대안으로 남아있으나 브렉시트 등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여 한계가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급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잠재력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p.58

트리핀 딜레마 (Triffin's dilemma)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필요한 돈을 공급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달러를 국제 금융시장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외부채가 늘어나 달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반면 미국이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 즉,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과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능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 는 어느 나라든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모순이다. p.59

현재의 자유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국가 간 자금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흥시장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1990년대 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 위후, 외환 보유액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외채 위기를 빈번히 겪어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보유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면 외화 매입 대가로 원화가 많이 풀리게 된다. 그러면 국내 원화금융시장에는 돈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증가한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여 다시 원화를 거두어들이는 불태화 개입을 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이자 지급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외환보유액의 3분의 2를 신흥시장국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과다한 외환보유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이 미국 국채 등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p.60-62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먼저 무역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핵심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도 ing..)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역할은 주변국과의 국경무역에서 활발하다.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위안화가 제 2의 달러로 인식될 만큼 신뢰도가 높으며, 자유롭게 유통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총 6,500억 위안에 달하는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고,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8위 정도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어 중국 위안화의 위협은 아직은 먼 이야기다. 중국 정부가 금융 자유화와 시장 개방 등 국제 기준을 맞추는데 소극적이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위안화 결제권 이외 지역으로 위안화 사용 범위를 넓히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p.62-67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기축통화의 메커니즘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정치, 군사적 힘은 중국 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다. p.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