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이해 - 국공채 및 특수채의 발행

 

 

국공채 및 특수채의 발행

 

(1) 국채의 발행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를 포괄하여 국공채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요 국채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포함), 국민주택채권 등이다. 발행조건 측면에서 국공채는 국민주택채권 1종 등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장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만기는 1년 이내(재정증권)부터 20년(국민주택채권 2종)까지 다양하지만 국고채권의 경우는 3년물, 5년물, 10년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발행조건 측면에서 국채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 각 부처의 발행 요청에 따라 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 국채의 발행방법은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공모발행 방식과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 등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교부 발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채의 발행주기는 일정하지 않다. 다만 국고채의 경우 연간 발행 일정이 사전에 공표되고, 발행시기도 만기별로 정례화되어 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및 양곡증권을 제외한 국채의 발행사무는 한국은행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국채의 발행추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적자 보전으로 위해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여 1998년에는 41.6조원으로 증가한 발행잔액이 2002년 말에는 98.3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국채의 발행잔액은 추경예산의 편성 및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2년 6월에는 422.9조 원에 육박하였다.

 

 

(2) 지방채 발행

 

1988년 마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방채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이 상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올라오고, 안전행정부는 다시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 결정사항으로 당해 지자체에 통지하여 예산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채 발행의 전체 규모나 해외자금차입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채를 통한 조달 자금의 용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보증을 받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신용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공공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조세저항이 적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지방채 발행을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제도 자체의 효율성 저하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이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특수채 발행

 

특수채는 한국전력,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특수채로는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기금정리기금채권 등이 있다. 발행조건은 토지개발채권으로 경우 기업의 업무용 및 개인의 토지를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교부발행방법을 취하며, 여타의 다른 특수채의 경우는 회사채 발행방법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이는 국공채와 회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 

특수채는 금융구조조정 지원으로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2000~2001년 중 큰 규모의 순발행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순상환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순발행 규모가 증가하였다.

 

 

(4) 금융채 발행

 

우리나라의 금융채는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조절 및 통화관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외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채는 은행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등이다. 주로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 기간은 1~5년이며, 이자지급방법은 할인, 복리, 이표채로 구분되어 있다. 단 중소기업금융채 및 주택금융채의 이표채의 경우 10년 만기채권도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금유애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수신 저조를 보완하려는 은행채 발행,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확대 등으로 순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감소세이다.

 

 

 

학현사 <금융시장의 이해> 참고 및 인용